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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박2일때문에 뒤져본 도서 판례 중 정가제 관련.
서울고법 1996. 3. 19. 선고 95구24779 판결：상고기각 【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】
[하집1996-1, 487]
내용 요약
1. P할인마트에서 도서정가제에도 불구하고 20~30%로 일부 출판사 도서를 판매하였음
2. 출협에서 이를 제재하는 공문을 발송, 해당 출판사에서 서적 납품을 중단함
* 이 가운데 출협 소속이 아닌 출판사가 포함되어 있었음
3.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협의 공문발송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림
4. 출협은 공정거래시정명렁처분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.
5. 판결요지 : 개개의 사업자(출판사)가 아닌 사업자단체(출협)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
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한법률에 위반한 것이므로 공문발송은 위법한 것이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는 적법함.
서울고법 1996. 3. 19. 선고 95구24779 판결：상고기각 【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】
[하집1996-1, 487]
내용 요약
1. P할인마트에서 도서정가제에도 불구하고 20~30%로 일부 출판사 도서를 판매하였음
2. 출협에서 이를 제재하는 공문을 발송, 해당 출판사에서 서적 납품을 중단함
* 이 가운데 출협 소속이 아닌 출판사가 포함되어 있었음
3.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협의 공문발송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림
4. 출협은 공정거래시정명렁처분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.
5. 판결요지 : 개개의 사업자(출판사)가 아닌 사업자단체(출협)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
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한법률에 위반한 것이므로 공문발송은 위법한 것이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는 적법함.
오피스텔 창가에서 그럭저럭 키우고 있는 호야 화분
이사 들어올 때 집 앞 꽃집에서 모종 화분 사다가 창가에 놓고
분갈이 두 번 해서 지금처럼 번성(?)했다
가끔 바쁠땐 살짝 말라주셨다가 ..듬뿍 물주면 다시 살아나는 아주 기특한놈이다
(난 생명력 강한 놈 아니면 상대하지 않아)
줄기가 아래로 축축 처지는 놈이라
젓가락대 몇 개 세워놨다 포기하고 창밖으로 늘어지게 두었었는데,
문득 보니 꽃봉오리가!!!!
4/20 긴 꽃대 끝의 봉오리 발견!
사진 찍고 나서 저 봉오리는 다시 창밖으로 던져 두어었다.
이틀 뒤.
이사 들어올 때 집 앞 꽃집에서 모종 화분 사다가 창가에 놓고
분갈이 두 번 해서 지금처럼 번성(?)했다
가끔 바쁠땐 살짝 말라주셨다가 ..듬뿍 물주면 다시 살아나는 아주 기특한놈이다
(난 생명력 강한 놈 아니면 상대하지 않아)
줄기가 아래로 축축 처지는 놈이라
젓가락대 몇 개 세워놨다 포기하고 창밖으로 늘어지게 두었었는데,
문득 보니 꽃봉오리가!!!!
4/20 긴 꽃대 끝의 봉오리 발견!
사진 찍고 나서 저 봉오리는 다시 창밖으로 던져 두어었다.
이틀 뒤.
꽃이 피었다. 
아시다시피 폰카라 접사는 좋지 않다.
꽃잎에 잔털이 복실복실하게 나 있다.
원래 오월에 꽃이 핀다더니, 요즘의 이상 더위에 한달 먼저 피었나보다..
이쁘구랴.. 집안에 창밖에 꽃도 있고...
결혼 말 나오면 웃으면되고
잔주름 늘면 작게 웃으면 되고
꽃미남 후배 점점 늘어나면
연기로 승부하면 되고
스타라는게 외로워 질 때면
옛날 친구 얼굴 보면 되고
지난 주말에 드디어 목격. 되고송이 나오는 CF.
TV가 없어 괴로운 일은 잘 없는데 이런 재미난 CF를 바로 바로 못보는건 좀 아쉽다.
하지만 TV가 있었으면 새 CI 광고를 벌써 외워 버렸을테니 그건 다행이라 해야 하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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꽃 이쁘네요~~